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0.4%포인트 상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5월 전망 때 0.5%포인트 높인 것을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폭의 상향이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부진하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까지 올해 본격 회복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상향된 한국 성장률 전망치(2.6%)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3.6%)와 튀르키예(3.4%), 폴란드(2.9%)에 이어 미국과 함께 네 번째로 높다. 상향 폭(0.4%포인트)만 놓고 보면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기준으로 미국(0.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2.2%)도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국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대폭 낮아진 1.8%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목표치(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전망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종전과 같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 대신 선별적인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민/이광식/허세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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